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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임박…4일 본회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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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임박…4일 본회의 청신호

원내지도부 릴레이 협상 결과 "남은 쟁점 2~3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어가던 길고 지루한 협상에 끝이 보이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벌인 끝에,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2~3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합의문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열었고, 오후 한 때 각 당 정책위의장을 불러 '2+2+2' 형식의 확대 회동을 갖기도 했다. 오후 3시 30분께 정책위의장들은 퇴장했고, 원내대표들만 남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내대표들은 최후까지 남은 쟁점에 대해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9대 쟁점' 가운데 대다수에 대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협상이 최종적으로 일괄 타결돼야 분명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일부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대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태다.

일명 '2+2+2 회동'에 참석했던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남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소득세,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시기"라며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대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증원 문제는 아직(협상 중)"이라면서도 "(증원) 숫자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오늘 안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며 "그 외에는 법인세 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 의장 역시 일자리 안정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타결이 됐다"며 "야당이 여당 주장을 많이, 거의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장은 최후의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당 안인 '8770명'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만 언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누리과정 예산과 일자리 안정 자금은 부대의견을 다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협의 내용과 관련해 '2019년까지 지원 금액이 최대 3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낙관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장은 '오늘 중 타결이 되겠나'라는 질문에 "원내대표 3사람에게 달려 있다"고만 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장도 "민주당이 야당에 양보를 하든지, 한국당이 확 물러서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오늘 마무리될 것이고, 논란이 지속되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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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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