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 후 정리해고 광풍 속에서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었다. 소득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으며 부모의 재력은 학생의 경쟁력이 되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부러져버렸다. 서울대 입학의 강남3구 출신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극단적인 현실(심지어 서울 출신 서울대 합격자의 50%가 강남3구 출신)조차 더 이상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못한다. 그 결과 '휴거지'(임대아파트 거주자 혐오), '지잡대'(학벌주의 심화) 같이 잔혹한 격차와 혐오의 말들이 어린 학생들의 일상을 지배했고, 결정판으로 장래 희망이 정규직이라는 헬조선의 서글픈 현실을 목도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변화를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동시에 헬조선 탄핵이었다. 촛불 계승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첫 핵심 정책으로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우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1호 모델로 삼고 있다. 비용절감의 상징, 비행기 타는 동안 정규직 한 명 만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장, 90%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쓰며 고용불안을 느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 그 안에 팽배한 격차와 혐오. 한국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인천공항을 처음으로 찾았다.
그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동시에 비정장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용역업체, 극우보수 정당 등의 훼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7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진통 속에서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11월 24일 공청회 역시 그런 과정이었다.
직접고용 필요성, 정규직의 오해가 확인된 공청회
공청회의 모든 토론자들과 절반 이상 참가자들은 '800명 직접고용-나머지 9000명 4개 자회사 분할' 안을 낸 한국능률협회의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접고용 최소화'라는 정해진 결론 끼워 맞추기라는 비판이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왜곡해서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에서 배제하고, 마치 자회사가 모회사 보다 고용, 임금, 복지 등에서 더 우월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공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자리이기도 했다. 여러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상식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타당성을 제기하는 발제자, 토론자에게 고성, 막말, 야유가 일부 정규직으로부터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인천공항공사로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좋은 학벌과 고스펙을 쌓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한 본인들의 노력이 무시당했다는 말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운 좋게 때를 잘 만나 같은 회사 직원이 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가 개그프로 단골 소재일 만큼 한국 사회는 기회가 균등한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려운 경쟁을 뚫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며 폄하할 의도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규직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은 17년 간 현장의 손발이 되어 세계 1등 인천공항을 일군 주역들 중 하나이다. 이들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평균연봉 8000만 원, 기획/관리 사무직'이 아니다. 고용불안을 없애고, 애초에 노동자의 몫이었던 용역업체의 이윤, 일반관리비를 처우개선으로 돌리고, 실제 사용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책임져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소박하고도 상식적인 요구를 할 뿐이다.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함께 숙의를 거쳐 마련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일부 정규직들은 저토록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일까. 공청회를 겪으며 의문이 들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공청회 옆자리에 앉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존 간접고용 체제를 청산함으로써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드는 대안을 정규직 노조와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해왔다. 공청회에서도 직접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무임승차를 위한 공작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을 향해 절절하게 도움을 호소하는 고령의 환경미화 노동자 뒤편으로 흘러나온 조소와 야유는 당분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취업경쟁을 뚫기 위해 죽어라 노력한 개인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냉혹하게 만들었을까. 나에게 피해가 없더라도 비정규직이 나의 고용안정성과 임금에 접근하는 것 자체, 즉 '격차의 축소'가 위협이며 공포이고 그런 비정규직이 '혐오'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나의 노력, 노동의 가치를 타인과의 격차를 통해 확인할 것을 20년 간 강요해온 헬조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정규직 전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아름다운 연대는 시작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분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을 보여줬다. 공청회가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노노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자신을 부정하는 '무임승차' 피켓을 든 이들을 탓하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며 참고 또 참았다. 왜 간접고용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지, 그 동안 자신들이 인천공항을 위해 어떻게 기여해왔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겪을 성장통과 같은 갈등을 공청회처럼 의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11월 22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최한 '비정규직+정규직 연대,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철도, 발전, 가스, 서울대병원 등 대표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원칙,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가스공사지부의 경우 4억5000만 원의 비정규직 연대기금을 조성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지원했다. 촛불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함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아름답게 손을 잡았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공청회 직전 뜻밖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의 중요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었다. 정규직 전환 핵심을 지적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일자리의 반 이상이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이며 "이미 취업한 사람들,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극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아닌, 더 많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일"이므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되는 것은 헬조선을 바꾸는 첫걸음이기에 대학생들이 응원하고 또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다행이고 감사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미래 노동자들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망가진 헬조선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격차와 혐오를 넘어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연대사회’의 시작일 수 있음을. 정규직-비정규직이 손을 놓지 말고 함께 가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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