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거세하자더니, '예방 예산' 전액 삭감"

비정규직 지원금도 2년째 '0원'…서민 관련 120개 사업 2조880억 삭감

지난 8일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공개되면서 파문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이른바 권력 실세들의 지역 예산은 대폭 증액하고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나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등 서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돼 '0원'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4일 배포한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 자료를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양육수당의 전액 삭감 외에도 총 120개 서민 관련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 올해에 비해 줄어든 관련 예산의 총액은 2조880억 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그동안 틈날 때마다 '강화 및 지원 확대' 목소리를 높였던 사업도 대량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동 성폭행 발생하면 '거세'하자더니 예방 예산은 0원으로 삭감?"

▲ 올해 극단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나라당 주도로 예방책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아동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같은 복지 서비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연합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다. 이는 아동 유괴나 납치, 성폭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모를 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가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등하교 확인 메시지를 학부모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심각한 아동 성폭행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같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 25억3000만 원이 책정됐던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0원이다. 민주당은 "학교내 성폭력은 여전히 심각함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공분이 이는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 화학적 거세, 심지어 물리적 거세까지 거론하는 한나라당이 아동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흡연율 낮추기 위해 담배값 올린다더니 예방 예산은 깎아"

아동과 청소년 관련 예산 가운데, 정부의 이른바 '언행 불일치'가 확인되는 대목은 더 있다.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학교흡연 예방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억8900만 원 깎였다.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도 2010년에 비해 205억8500만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대상아동이 줄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민주당은 "대상 아동이 줄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등 삭감된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은 총 1421억1300만 원이나 된다.

청년, 대학생이나 노인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미 알려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이자 대납 예산이 1898억 원 삭감됐을 뿐 아니라 아직 취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의 조교 등 학내채용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돼 0원이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등 노인 예산도 올해에 비해 124억 원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예산도 2010년에 비해 1274억 원이 줄어들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해 놓고 내년에는 예산 0원"

복지 관련 사업 가운데 '내년도 예산 0원'이 된 것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들이 고액의 치료비 외에 별도로 간병인 부담을 져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들에서 요구해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여 왔던 것이다.

시범사업 후 관련 평가 보고서나 보호자 설문조사 등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0원이 된 이 시범사업에 올해 책정됐던 예산은 24억 원이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정부는 2년째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추경 예산에서 정부는 2년 간 5400억 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2009년 일부를 편성했으나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관련 예산으로 5176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역시 0원이 됐다.

올해에 비해 총 212억 원이 줄어든 사회취약계층 관련 예산 가운데는 △사스(SARS) 등 신종 전염병 대책(올해 예산보다 4억 원 감소) △결핵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2억 원 감소) △급성전염병 관리(1억 원 감소) △에이즈 및 성명 실험실 진단감시(7000만 원 감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