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0원'"…척척 감세, 야박 복지

"실태조사, 대안 마련도 없이" 반발 여론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0원'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 보조 역할을 하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 예산도 '0원'으로 편성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 존폐 위기

청소년 공부방은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등 소외계층 아이들의 방과 후 숙제와 예·복습을 도와주는 곳으로 전국에 385곳이 있다. 2010년도에는 28억9900만 원을 국고로 지원했다. 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총 지원 규모는 58억 원 가량이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청소년 공부방 담당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겼고, 청소년 공부방 기능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지원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국고 지원이 없어지면서 지자체 지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국가 지원이 종료될 경우 385개에 이르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비용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청소년 공부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장에서의 반발 여론도 상당하다. 도내 32곳의 청소년 공부방에서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민일보>가 사설을 통해 "청소년 공부방 국고 지원을 아무런 사전예고나 보완책 없이 중단키로 했다는 것은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청소년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중복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고 이용에도 여러 제한이 따르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한다"며 "결국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 없이 예산중단을 결정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떠안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부방에 지원되는 푼돈을 빼앗는 꼴"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청소년 공부방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 과제 등의 도움을 받는 곳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태 파악이나 대책 없이 행정적으로 통폐합을 결정하고 지원을 끊어버리면 청소년 공부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세는 척척, 저소득층 지원은 야박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사업 등이 '지자체 이관 사업' 등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이 폐지된 데 반해, 각종 세제 혜택은 일몰 기간을 연장해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각종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하고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2년 더 유예키로 했다. 당초 폐지할 계획이었던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연장키로 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2010년으로 폐지되는 폐식용유 제조 바이오디젤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고, 2011년 4월 일몰되는 택시LPG 개별소비세도 일몰 기한을 201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서민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적인 예다.

결국 각종 감세 혜택은 이런 저런 이유로 연장하면서도 결식아동지원, 청소년 공부방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자체 이관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칼 같이 없애버린 셈.

안진걸 팀장은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작년에도 지자체 이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신청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증액이 된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한나라당이 기습 날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