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못 쓰게 해놓고 안 쓴다고 삭감"

속속 드러나는 '날치기' 후유증, 어디까지?

각종 복지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는 2011년도 예산안.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등록금넷 등의 시민·학생단체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분석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이자 대납 예산이 2010년 3015억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898억 원을 줄여 1117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은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며 한 해 100만 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취업 후 상환제"라며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게 되자 이를 개선해서 이용자를 늘릴 생각은 포기하고,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소개 화면.

'이자 대납'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취업해 대출금을 갚기 시작할 때까지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취업 전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책 금융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5.2%, 복리)과 수능 6등급(신입생) 이상, B학점 이상(재학생), 소득 7분위 이하 등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에 이용자가 예상보다 저조했다.

결국 이용자가 적다보니 정부가 이용 대상인원 추정치를 87만4000명에서 22만5000명으로 줄여버리면서 편성 예산이 1/3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예산 신청 당시부터 논란이 되며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예산안이 기습 처리되며 별다른 논의 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들은 "각종 장벽과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수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치를 최소로 예상한 예산만 배정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라며 "이명박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 원도 전액 삭감됐고, 취업 후 상환제 이용 군 복무자에 대한 이자 면제 제도도 무산됐으며,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도 폐지 예정이다.

또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도 805억 원에서 64.3% 줄어든 287억5000만 원만 책정되는 등 대학생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돼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