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금폭탄 재미봤는데 이제와 부자 감세?"

'부자 감세' 2라운드…한나라 의총 소집 요구에 45명 서명

여권 내부의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4일 의총 요구서에 소속 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도 의총 개최요구 자체는 수용하기로 했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

개혁성향의 의원 모임인 '민본21'의 권영진, 박준선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를 찾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의총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현재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분명 당 내에는 상당한 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감세정책 철회문제의 정책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정책적 이견 해결 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 국가적 행사인 G20 정상회의 이후 여유가 있을 때 정책의총을 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감세정책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논란이 '부자감세' 프레임의 고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과거 선거에서 (전 정권의) '세금폭탄'으로 재미를 봤는데 우리 정책을 왜곡하는 '부자감세'를 우리 입으로 말하면 안된다"며 "당이 분열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언론 출연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사 '당론변경' 성공한들…

이로써 청와대의 거부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감세철회' 논란은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전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당규 상 18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총소집 요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는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생환'을 장담할 수 없다는 여당 내부의 위기감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의총의 논의를 거쳐 한나라당이 '감세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의총에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 소속 재적의원 171명 중 3분의 2인 11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

설사 격론 끝에 당론변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청와대와 정부가 순순히 정책기조를 180도 뒤집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감세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시간을 거쳐 나타난다"면서 "정부는 감세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율이 낮으면 기업의 투자도 늘고 국가적인 경제성장도 촉진될 수 있다"며 "세금을 인상하는 것 보다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