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후통첩'에 김두관 '4대강 공사 중단' 가닥

낙동강 특위 "4대강 사업 반대" 재확인…경남 이달 중 최종 입장 정리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 반대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충남도에 4대강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은 경남도 특위 차원의 결론이지만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김두관 지사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이달 중으로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 반대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프레시안(선명수)

낙동강 사업 특위(공동위원장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와 준설은 물 확보와 홍수 방어가 목적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며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보 건설과 준설이 대부분인 낙동강 사업 16~20공구의 공사 중단도 요구했다. 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탁수 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16공구의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합천보와 함안보가 있는 17~20공구는 수자원공사가 각각 맡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남도가 수탁해 시행하고 있는 6~15공구 역시 하천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 실태 조사와 처리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낙동강 사업 8~9공구인 상동면 일대에서 2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 조사와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는 "공동 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설폐기물을 강 주변에 굉장히 많이 묻은 것 같고, 환경단체는 물론 주민들이나 과거 중장비 기사를 했던 분들이 많은 제보를 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등 4대강 사업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만나 4대강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 7월 30일 부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8월 6일까지 입장을 요구했지만 경남도와 충남도는 "신중하게 하겠다"며 특위를 통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