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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토부 '최후통첩'에 "우린 속도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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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두관, 국토부 '최후통첩'에 "우린 속도전 안 해"

안희정 충남지사도 "참으로 무례한 처사" 비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충남도에 4대강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 후 6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에 대해,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강한 어조로 이를 비판하며 국토부 시한에 맞춰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열린 경남도청 직원 정례조회에서 "7.28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각이 되고 당청이 새로운 책임단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을 지속하든지, 아니면 야권 쪽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예견했는데 갑자기 최후통첩을 해와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6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속도전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달 30일 부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안희정 충남지사·김두관 경남지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오는 6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간 4대강 사업에 반대하온 이들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정부가 사업권을 인수한 뒤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 ⓒ프레시안(선명수)
김두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 쪽 요구 조건도 있고 마지막 입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것"이라며 "전문가, 실·국장,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판단할 문제다. 우리는 속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6일까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특히, 김 지사는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인데 그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홍수 예방의 경우 지천을 먼저 정비해야 하는지 본류를 손봐야 하는지 견해가 엇갈리며, 보를 만들어 수량을 증대한다고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 부분도 대형 건설업체 중심이며 지역업체의 고용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낙동강 함안보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라. 10일 동안 목숨 걸고 농성을 하는데 그들이 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하겠냐"며 경남도청 직원들에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현장에도 가보라"고 당부했다.

안희정 "무례한 처사…4대강 특위 거쳐 3~4일 중으로 답변"

김두관 지사와 함께 '4대강 사업 반대 지자체'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도 내 설치한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요구에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가장 좋은 정치, 가장 좋은 행정은 주민간 싸움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4대강 특위를 통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업이 도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도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강 특위를 통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화합과 금강 살리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내 4대강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특위 위원들과 상의해 3일 혹은 4일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만약 충남도도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안희정 지사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화하자고 했는데, 4대강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묻는다"며 "최후통첩 하듯이 도청 일선 과장에게 공문 한 장 보내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례한 처사다. 대화에 응하겠다던 대통령의 화답이 무색해질 따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인 보 건설과 준설 등은 정부가 직접 사업을 맡아 진행하지만, 자전거 도로·생태 공원 조성 등 소규모 공사는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위탁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총 170개 공사 구간 중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개 구간(31.8%)이다. 이중에서 경남은 13곳, 충남은 4곳을 맡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과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지자체가 대행하는 일부 공사 구간에 대해 사업 재검토와 공사 중단 등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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