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에서부터

[민교협의 정치시평]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이는이 시대의 진보를 위하여 '분노하라' 고 외치고 평생을 이를 실천하였던 프랑스 레지스탕스인 스테판 에셀, 행동하는 노(老)학자가 2013년 95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언이다. 항의로만 머무르기보다는 행동으로 부조리한 사회의 경제와 정치상황을 바뀌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창하였다. 그가 주장한 건 비폭력과 평화에 의한 행동으로 교수연구자 등 그 역할이 예전에 비해 크게 훼손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오늘날 현장에서 절실히 되새겨야 할 화두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다시 정독하면서 관료들의 행태는 시대의 고금, 지역의 동서를 떠나 흡사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재차 하게 되었다. 큰 기대 속에 제도권에 들어간 분들도 당초의 의지들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조직에 포획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답답함으로 목민심서를 꼼꼼하게 정독을 한 것이다. 내 주변 교육계의 적폐청산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주문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진행은 마냥 더딜 뿐이다. 우선 순위선정에 있어 잘못되었다고 주변 분들이 한마디씩 한다. 나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편이다. 이전의 비도덕적인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의 공복의 역할보다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이해만을 챙기는데 앞장선 교육부 관료들의 인적청산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워낙 적폐의 관행이 깊어 일정 부분 예상은 하였다. 신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살아온 이력에 비춰 잔뜩 기대는 하였다. 마음 같아선 하루라도 빨리 적폐집단의 인적쇄신이 전제되어야 하길 바랐다.

그런데 인적청산이 미루어지면서 절차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비도덕적 사학 등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소위 '교육 마피아'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치 않게 하기 위해 애써 주장도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 등 촛불민심에 역행한 반개혁적 처사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적폐 세력의 정치적인 우호집단인 부도덕한 정치가들에 의하여 100여일 지체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그냥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황폐화된 교육현장은 어느 사안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만 하였다.

군부독재정권하에서 사회정의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소수지만 양심적인 비판세력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큰 몫을 담당한 것은 대학 사회이었다. 청년 대학생들과 대학 교수들의 자신들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시대의 소명에 맞추어 나름 자기 목소리를 당당히 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여건이 더 나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비판의 목소리는 기존 제도권의 높은 벽에 막혀 나쁜 관행의 타파라는 현장 제도 개선을 위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은 그 정도가 더 심한편이다. 이전 정부보다 도덕성을 갖추고 출범한 문재인 새 정부 하에서도 사학 경영진들의 예전과 마찬가지의 행태들이 마냥 자행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자신의 근무 현장에서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목소리를 냈던 교수들이 여전히 사학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로 돌아가 학문을 정진하고 젊은 제자들과 함께 교정에서 학문 공동체로서 생활하여야 할 이 분들이 아예 복귀조차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원인 제공자인 사학 경영층이 동료 교수 또는 직원들을 부추켜 이들 양심적인 교수의 원천적인 복직 차단과 관련된 탄원서에 서명케 하여 재판부에 제출토록 종용하고 있다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자숙은커녕 더 자기 보호적인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자행하고 있다. 부도덕한 정권하에서 사학법 등 악법의 제, 개정을 통해 사학 경영층의 일방적인 이해만을 대변하였던 교육 관료들의 이전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은 전혀 없다. 단절하지 못한 역사의 관행이 얼마나 사회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가를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익히 체험하고 있다. 이들 교육 관료들의 현직 고수가 부도덕한 사학 적폐 집단을 오만하게 날뛰게 하는 걸로 추측이 된다.

그럼에도 잘못된 과거와의 차단은 여전히 더디다. 기대를 갖고 출범한 정부하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 당면 개혁들이 기대만큼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적 청산의 생략 때문이다. 과거 적폐세력의 재등장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그들 스스로에게 개선토록 맡겨 놓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 학생들을 학살하고도 오히려 그릇된 자서전을 통해 이를 왜곡하고자 하는 현실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다. 도덕적 정부의 보다 적확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해 본다.

최근 모 부처 장관의 인선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교수로서 전혀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한 자의 해명 등은 한마디로 희극이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진행된 인선은 우리사회에서 인사의 중요성을 재삼 깨닫게 해 주는 대목이다. 얼핏 주변을 살펴보면 그보다도 도덕적이고 역량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함량미달의 사람을 주요한 보직의 수장으로 추천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나 시대에 영합하여 권력에 급속히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 자의 과거의 활동 등을 조금만 관심있게 관찰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인사 난맥상은 피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턔를 겪으면서 교육부의 인적청산의 시급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껴본다. 새 술은 새 포대라는 말처럼 그동안 수 십년간 적폐 세력과의 먹이사슬 관계로 이어온 부적절한 관계들을 유지해 온 그들 관료에게 맡겨서는 나중에 반 개혁의 빌미만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수들을 철저히 통제하여 그들의 비판력 말살을 주도한 세력들이 교육 마피아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기득보호를 위해 은밀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사학법 교원의 임용에 관한 53조의2 조항을 근거로 자의성, 임의적 주관성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잣대로 비판적인 교수들을 아예 재임용 등에서 탈락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왔다. 그 악법은 개정 내지 폐지되지 않는 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학경영자들에게 비판적인 분들을 제거하고 다른 교수들을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묘히 포장하여 평가위원으로 동료 교수들이 구성되어 공정하였다는 사학 측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일부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도 시정되어야 한다. 동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사학의 재량권 남용이 분명함에도 정당하다는 현재도 예전 잘못된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모 사학의 이사장과 인척관계인 대법원 판사에 의해 사학에 유리한 판례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었던 것도 이전 부도덕한 정권하에서 일상으로 행하여졌다. 이를 바로 환원하고자 하는 제도권 내의 실행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의 인적 청산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법부, 입법부의 인적구성원의 교체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집행기관으로서 행정부 특히 교육부 등 그 적폐의 잘못이 두드러진 부서의 인적청산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원전 마피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걸로 평가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인적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지 등이 담긴 탈핵에너지 정책이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 것도 이해될 수 있다. 일반인들의 분노 분출을 통한 인적청산이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필자기 재무관리 전공 교수로서 최근 예산을 분석해 보면 재생에너지엔 230억 원만 투입되지만 원전마피아의 이익을 챙겨주는 일부 교수들에겐 연구비로만 연간 5700억 원이 지급되고 일종의 핵폐기물 처리로서 핵 프로세싱에 1000억원, 원전 옹호 대변자로 인식되고 있는 원전안전위원회엔 2000억원이 추가로 연단위로 투입된다. 사학적폐청산 등 사회부조리에 정면 맞서 싸우고 있는 교수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탈핵 에너지 교수모임 세미나에서 확인된 내용 중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사학 적폐에 아예 관심을 끊고 부도덕한 정부 권력에 어용학자를자처하고 재벌 등 자본의 일방적 이해에 자신의 지식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불량한 지식인들의 공급처로서 사학 등 대학이 파행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슬픈 한국의 현실이다 이들 비도덕적인 기득 세력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부패 부정집단의 개혁은 말로만 끝날 수 밖에 없다.

교육부 해체론까지 제기된 상황에 인적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공적인 지원자금을 자신이나 가족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인식하는 타락하고 추악한 일부 사학집단의 어이없는 행태, 이제는 그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한만큼 의무를 지키도록 엄격히 해야 한다. 이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지역 토호 정치가 퇴임 후 자리제공 보장 등, 지극히 사적 이해로 이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오늘도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외롭게 이들과 대처하고 있는 양심적 교수들의 고통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합당한 인물이 없어 그들 부패한 관료들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려면 이를 개선코자 해직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는 이들 교수 연구자들을 삼고초려해서라도 적극 활용하길 신임 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