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사학 재단 집안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에 누나의 아들과 딸, 조카사위까지 채용돼 있고, 김 후보자와 혼맥관계에 있는 또 다른 2개 사학 재단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친인척이 대부분 사학 재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전남지역 유명 3개 사학재단, 김 후보자 누나 일가가 점령 중"
김황식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이날 김황식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광주 전남지역의 3개 사학재단의 인적 구성을 공개했다. 해인학원, 후성학원, 동강학원의 3개 재단은 김 후보자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김 후보자의 누나의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유정 의원은 "이 3개 재단은 외형적으로 분리된 재단이지만 김 후보자의 누나 김필식 씨의 시아버지인 고 이장우 씨가 설립한 재단으로 사실상 하나의 재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동신대학교가 속한 재단인 해인학원을 제외한 2개 재단을 김필식 씨의 시어머니인 이언묘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누나인 김필식 씨는 2002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넘게 해인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는 동신중고등학교의 모재단인 동강학원의 이사를 겸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매형이 되는 김필식 씨의 남편 고 이상섭 씨는 2002년 타계하기 전까지 오랫 동안 동신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김 후보자의 조카들도 모두 동신대 등 이들 재단에 취직해 있었다. 김필식 씨의 아들인 이모 씨는 만 30세가 되던 2002년부터 해인학원의 이사가 됐고 현재는 상임이사다. 딸은 28세에 동신대 교원으로 채용돼 현재는 부교수로 일하고 있다. 김필식 씨의 조카사위도 동신대 교수로 임용됐고, 시누이는 후성학원 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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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김유정 의원은 "이 3개 재단은 김황식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씨와 시어머니인 이언묘 씨를 중심으로 일가가 재단을 움직이는 족벌 사학"이라며 "분석의 범위를 직계가족 뿐 아니라 방계를 포함한 친인척까지 늘려보면 이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족벌사학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배경이 '사학 재단에게 유리한 의견' 내는 데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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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연합뉴스 |
대표적인 것이 상지대 이사 선임데 대한 판결이었다. 2007년 있었던 이 판결에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주심으로 참여했다.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법리적 근거로 사용되면서 당시 김 후보자의 보충의견이 '부패사학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1995년 한 사립대 학생이 6학기 동안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정한 학칙이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는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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