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획기적 재정 전략은 왜 없나?"

참여연대 "보건·복지·노동 분야 두자릿수 증가는 긍정적"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 예산의 대폭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성명을 내어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 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킬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라며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라며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복지 예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남녀 임금격차 완화, 경력단절 여성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 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조세 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SOC 분야를 제외하면 강력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보다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 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