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세금 탈루, 막말 파동,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8.8 개각에서 발탁된 인사들이 휘말린 각종 추문들이다.
이 정도면 "일을 하다보면 그릇을 깰 수도 있고, 손을 베일 수도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그릇론'으로 양해될 수준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권 쇄신도, 정치적 효과도, 민심 달래기도 실패한 '최악의 개각'
또 다시 불거진 인사파동으로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한나라당이 7.28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 거론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은 가까스로 잦아들었지만, 또 다시 불거진 인사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것이다.
각종 의혹과 도덕성 논란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가 없는 인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야당에선 "쓰레기 개각"이라는 격한 비난까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와 각종 친서민 정책도 "사실상 공염불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조차 "서민정책을 백날 해본들 '쪽방투기'를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그 정부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각 과정에서 여당과의 손발도 맞지 않았다. 진수희, 유정복 내정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입각하면서 지난 전대 직후부터 '정치인 입각'을 요구해 온 안상수 대표는 가까스로 면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당정 협의라는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 발탁에 가깝다. 재보선 당선 직후 특임장관에 발탁된 이재오 내정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도덕성 보다는 업무수행 능력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은 재보선 이후 겨우 한숨을 돌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체제에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당정관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정두언 최고위원)", "정부가 집권당과 국회를 무시한다(이해봉 의원)"는 등의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8.8 개각을 통해 의도했던 정치적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계파 화합의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을 입각시켰지만, 친박(親朴)계 내부에서는 오히려 "비서실장을 빼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끼워넣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두언-남경필-정태근 의원 등은 이번 인사에서도 살아남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과 '민간인 사찰' 파동 등을 묶어 다시 또 다시 여권 내 권력투쟁에 불을 지필 기세다.
특히 전격적인 '깜짝 발탁'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차기 구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여기에 대부분의 입각 대상자들이 각종 추문에 휘말리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모든 내정자들을 다 지켜주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막말 파동'의 주인공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와 각종 투기 의혹 중에서도 그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실세 차관'에서 장관으로 영전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도 연이어 터진 도덕성 논란 속에서 여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도 "청문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안된다고 국민과 정치권이 판단한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철저히 검증해서 자질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임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부 인사들의 낙마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인사 강행하자니, 그렇다고 물러서자니…이래저래 '가시밭길'
하지만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인사들이 끝내 자진사퇴하거나 이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제기된 의혹과 자체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반발하는 야당들과 비판적인 여론에 기름을 끼얹게 된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입장표명 없이 "청문회를 지켜 보자"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에도 이러한 고민이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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