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연일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히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반발, 여당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초반부터 팽팽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정 의장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을 잘 알지만, 국민의 뜻을 살펴 추경이 빨리 심사되고 7월 국회 중에는 꼭 처리가 되면 좋겠다", "민생 법안들도 일부라도 꼭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야당은 협조할 뜻을 보이지 않았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에 대해 "정 의장이 내일(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했고, 대북 결의안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오늘 오후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내일 본회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나마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이것 하나뿐이었고 "예결위와 관련해서는 야3당은 모두 '오늘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정 의장이 '예결위를 열기 어렵다면 법사위 법안 심의와 정개특위 논의라도 가동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각 당은 이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의 말처럼, 이날 회동은 "별 얘기 없"이 끝났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에서 "인사 정국에서 막힌 실타래를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교에 들인 노력만큼 국내정치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국이 쉽게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내일이 인사 문제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이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국 경색 원인으로 "부적절한 장관 임명 강행"을 들며 "오늘 내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및 임명 여부에 따라 정국이 더 꼬이거나 풀릴 것"이라고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과 제보 조작"도 경색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의 언급은 현재 국민의당의 상태가 국회 운영과 관련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돼 있는 현실을 시사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추가 발언을 언급하며 "여당 대표가 검찰총장 노릇을 하고 오늘도 검찰에 지침을 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지도부, 국민의당에 총공세)
국민의당은 이날 당 자체 지도부 회의에서도 여당에 총공세를 펼쳤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에서는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과거 검찰의 행태와 전력에 비춰볼 때 사건 피해 당사자가 문 대통령 부자이기에 자칫 검찰이 공정성을 잃고 과잉·정치 수사를 할 가능성을 경고해 왔는데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입만 벌리면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 직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라고 성격 규명을 하는 등 수사 지침을 내렸다"며 "국민의당이 추 대표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던 즈음에 당정청이 모여 이 문제를 포함한 어떤 논의가 있었을 텐데, 구체적 논의는 안 밝혀졌지만 틀림없이 이유미 씨 수사와 관련된 집중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박 위원장은 "마치 당정청 회의가, 추 대표가 내리는 검찰 수사 지침과 사건 성격 규명을 통해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 공작을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까지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혼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불능 정당이 협치를 주장하면서 뭘 믿고 국민의당을 만신창이 만들고, 뺨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뺨 맞고 발길질 당하면서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할 처지나 입장에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 내용에 따르면 증거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지만 그 판단에서 우리 당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것)"라며 "만약 지금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게 사후적으로 확인된다면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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