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제는 대통령의 약속 위반…文 직접 나서야"

노회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통의 인사 기준 마련돼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의당마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고 29일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야당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운 모습이다. 가장 빨리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라며 "이달 말까지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원내 야4당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인준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더는 '위장 전입'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 위반 문제를 두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맞닥뜨린 '여소야대' 현실…야3당 일제히 반발)

심상정 대표는 "지금 야당은 이낙연 후보자의 적격성 자체보다도, 대통령의 약속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관한 사안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인사다. 또 국민께 사전 양해를 구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인사 원칙을 구체화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이 새 정부의 인사 원칙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 앞으로는 원칙을 더 잘 지키겠다는 의지와 인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스스로 제시한 인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 적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를 언급하며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실사구시적인 적용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벌금에서 실형까지 다양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위장 전입'에도 심각성에 경중이 있다는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 각 당 공통의 인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여당일 때는 방어하고, 야당일 때는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통의 인사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