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위장 전입'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위장 전입'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9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러 경우 중 강경화 후보자 이야기만 하겠다. 이중 국적과 세금 탈루에 이어 강 후보자가 딸을 위장 전입시킨 집이 전 이화여고 교장이 내놓은 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고위 공직자로서는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앙일보>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2000년 딸을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던 곳이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이었다고 보도했다.
강경화 후보자가 딸의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200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위장 전입한 주소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정동아파트였다. 이 아파트에는 1994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심모 씨가 전세를 들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21일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후보자가 친척집에 '위장 전입'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강경화 후보자의 해명대로 이화여고 전 교장이 강 후보자의 친척이라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해 '교장 인맥'을 활용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후, 청와대와 국회는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어겨 '공약 후퇴'를 자초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만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주말을 기점으로 추가 인사를 자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낙연, 강경화 두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수석비서관과 보좌관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낙연 인준 찬성 72.4%…'5대 원칙 저촉돼도 임명해야' 59.8%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여론은 일단 청와대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기독교방송(CBS)의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유권자 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찬성하는 의견은 72.4%였고, 반대하는 의견은 15.4%에 그쳤다. 잘 모음은 12.2%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5대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역량이 뛰어나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크게 낮아졌다. "대선 공약이었던 인사 원칙이므로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31.1%에 달했다. 잘 모름은 9.1%였다.
이 조사는 전국 유권자 8016명 가운데 516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6.4%였고, 무선(80%)·유선(20%) 자동 응답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 보정은 2017년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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