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동시에 던졌습니다.

1) 000의 사건 세 가지, 2) 000을 만든 세 사람, 3) 000이 바꿀 미래 세 가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1, 2번 질문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3번 질문에 대한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게재 순서는 후보들이 답변을 보내온 순서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대선 재수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안타깝게 패한 뒤, 때론 정치 일선에도 있었다가 때론 한발짝 물러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절치부심하는 동안 다른 후보에 비해 '대통령'이란 자리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이로 인한 보수층의 균열로 문재인 후보에겐 다시 한번 큰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해온 문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집권이 과연 '내 삶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이보다는 적은 듯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이를 중심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기득권 세력 강고한 연대, 개인의 노동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엔 미흡한 법·제도 등으로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극우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힘은 '촛불 민심'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대로 '1위'를 굳혀 대통령인 된다면, 이는 한겨울 칼바람 맞으며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공이 있습니다. '민주 정부 3기'가 될 문재인 정부는 과거 민주 정부의 과를 극복해야할 숙제를 안고 출발선 상에 서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을 찬찬히 뜯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정권만이 아니라 촛불시민 한명 한명의 '삶'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첫 번째 꼽은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이 "1000만 국민들의 촛불이 만들어 낸 마지막 기회"라면서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무너진 경제와 안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적폐청산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적폐, 재벌적폐, 언론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짚었습니다.

"권력의 편에 서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을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권력과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정보, 안보와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정보 전문기관인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하도록 만들겠다. 권력의 도구가 된 공영방송을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겠다. 상식과 정의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두 번째로는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국민통합은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날게 하는 "양 날개"라면서 "이념과 지역, 세대와 빈부의 격차에 의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0%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통합'을 주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내겠지요.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진정한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소수와 함께하는 것"이라며 "지역과 학벌,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는 차별을 없애고 사람의 가치를 먼저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역 문제에 강조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며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능력에 따른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을 강조합니다. 그는 "일자리가 최선의 경제회복 방안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이며,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합니다. 81만개 공공 일자리로 "소방, 경찰, 부사관 등 국민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문 후보의 이 공약과 관련해선 '64만개는 신규 창출이 아니다'(기존 외주 위탁하는 일자리를 흡수하는 것)이라는 비판, 관련 재정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더 나아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매일 직접 챙기겠다"며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과 부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