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in)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안희정이 바꿀 미래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이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충청남도 도지사를 재선한 정치인답게 그는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득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고 있는 부동산 문제(자산 불균형), 지역의 교육과 의료 뿐 아니라 문화 '소외' 현상 등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도 높은 집값과 교통 혼잡처럼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엔 미세먼지 문제 등 인구 집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600년 간 흔들리지 않았던 중앙집권 국가, 한양 중심 국가에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며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분산시켜, 전 국민이 주인 되고 국토가 고루 발전하는 균형 발전의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치와 분권 문제와 관련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지역 소외 받았다, 차별받았다는 생각이 지역주의의 골을 깊게 파놓았다"며 "예산권과 입법권 등 지방자치의 폭을 대폭 확대해, 지역의 발전은 지방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역 의제를 국가 재정예산회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 것 △지역별 거점 국·공립대학 육성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안 후보는 두 번째로 힘찬 국방, 당찬 외교, 활기찬 남북 관계, '찬찬찬 안보·외교' 정책을 꼽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요동쳤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 이외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여전한 북핵 문제...사실상 정권 부재 상황에서 한국은 이런 외교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앞에 놓은 난제 중 하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상'을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 후보는 외교적 목표로 △한·미동맹 관계의 심화 △아시아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중국과 협력의 강화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당적 국가안보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권을 떠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명절 때마다 화기애애했던 밥상머리에 정치 얘기만 시작하면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대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극단적 대립만 거듭해온 정치문화는 시민들의 일상 풍경까지 팍팍하게 바꿔놓았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하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뿌리내려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도 해소될 수 있다."
안 후보가 '욕 먹으면서도' 주장하고 있는 대연정이 바로 이런 구상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치'는 불가피한 현실일 것입니다. 안 후보는 대연정에 대해 "여소야대 의회에서 개혁입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뿐 아니라 민주적 정치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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