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 삶이 달라질지 의심한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도 뚜렷하지 않고, 정리 해고 요건 강화에도 입장을 유보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느끼면 강력한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문 후보도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 후보의 기조에 대해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차이는 여전합니다.
심상정 후보에게 '당신이 바꿀 미래 세 가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을 던지자, 심 후보는 모두 노동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답변으로 채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웠습니다. 이 목표는 심 후보가 20대 초반 구로공단에 위장취업 할 때부터 꿈꿔오던 것이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가 된 지금, 심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죽어라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노동자와 영세 중소상공인들, 쌀값 폭락과 수입 농산물 홍수에 생명같이 가꿔온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 반값인생의 굴레가 자식에게 대물림 될까 두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 편의점과 고시원을 오가며 소박한 꿈마저 박탈당한 우리 청년들, '미안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집과 직장을 오가며 악전고투하는 워킹맘들, 이들 모두가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자기 노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의 현실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20대 비정규직 청년의 사연을 얘기하면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이 나아질까요",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못 살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청년만이 우리 사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N포세대(연애, 결혼, 자녀 등 이전 세대가 누리던 것들을 무한 포기한 세대),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고시오패스(고시생+소시오패스), 호모인턴스(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인턴만 반복하는 세대), '수저 시리즈'에 빗댄 금턴(부모 등 인맥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가는 좋은 인턴), 흙턴(단순 노동만 하는 인턴) 등. '헬조선'에서 고통 받는 청년들의 현실을 비꼬는 신조어가 넘쳐난다는 것도 방증입니다.
"누구는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 청년들이 겪는 이런 불평등을 과감하게 타파할 것이다. 청년들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
평생 써도 다 못쓸 재산만이 아니라 '재벌 총수'라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대대손손 상속 받는 일은 현재 우리 사회의 불균형의 최정점에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을 햔한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 심 후보는 '재벌 3대 세습이 없는 나라'를 마지막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단지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재벌 3세가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 3세 세습은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상속세 등 현행법만 제대로 지켜도 불법적인 3대 세습은 가능하지 않다. 재벌들의 조세포탈, 불법 상속, 또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 법대로 처벌할 것이다."
현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결론은 다음 정부에서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처리가 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벌 개혁 문제가 다음 정권에선 그저 구호나 선언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둘 중 하나의 선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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