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요시책 추진과정 한 눈에 본다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강원 태백시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요 사업들의 추진과정 및 관계자 실명까지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 해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무자에서부터 검토자, 정책결정자까지 실명을 모두 공개하려는 의도다.

ⓒ태백시

특히 정책실명제에 추가되는 사업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관심이 높고 대외적인 영향이 큰 핵심 사업들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조례규칙 제·개정과 시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시장이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시행하는 주요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