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시계는 멈추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8>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은 2016년 이래, 지난 22년 동안을 통틀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누리고 있다. 올 1월 일본의 실업률은 3.1%이고,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다. 대학 졸업반들은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2016년 취업자 증가는 지난 6년 동안의 최저치였다. 2011년에 41만5000명이 늘던 취업자는 작년에는 29만9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대학 졸업반은 최악의 일자리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

왜 서로 다를까? 일본은 미국과 FTA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미국과 FTA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미 FTA를 하면 10년간 일자리가 34만 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EU와 FTA를 하면 장기간 25만 명의 고용이 는다고 했다. 이 둘만 합해도 59만 개이다. 여기다가 박근혜 정부는 한중 FTA를 하면 32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모두 합하면 91만 명이다. 이 일자리들은 다 어디 가고,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가?

나는 모든 원인이 FTA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왜 그 많은 FTA를 했지만 실업은 더 심각한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지난 2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한미 FTA를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전략적 이익에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치 한미 FTA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안 지사가 말하는 개방형 통상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박정희 정권의 '무역입국'과 다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안에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누리게 하고, 세계 시민권인 노동자의 권리를 한국에서도 당당히 시민권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한미 FTA 노동 협약은 어떠한가? 참여정부는 애시 당초 한미 FTA를 통해서 보편적 노동 시민권 국가로 도약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안 지사에게 한미 FTA 19장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세계의 문명국가라면 채택해야 할 ILO의 기본 협약(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이 8개가 있는데, 이 중 한국은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조직과 단결권, 단체 교섭권, 강제노동근절에 대한 협약이다.(29호, 87호, 98호, 105호) 미국은 6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비준한 것은 8개 기본 협약 중 182호 아동노동금지협약 한 개의 지나지 않는다.

아마 안 지사는 한미 FTA 노동 협약에는 ILO 기본 협약 비준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신이 집권하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FTA는 내부 통합 규범과 깊이 연계되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미국과 EU는 자신만의 FTA 모델을 만들고 진화를 거듭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사회 가치와 내부 통합을 대외적으로, 국제 규범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ISD를 포함한 미국식의 가치를 FTA에 담고, EU는 사형 미집행 등을 FTA를 통해 요구한다. 내부의 사회 통합 가치와 동떨어진 FTA는 의미가 없다.

안 지사의 FTA는 박정희 정권의 '무역 입국'과 진정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지적하면 그는 억울해 하겠지만, 그는 자신의 시계가 박정희 시대에 멈추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가 진정 한미 FTA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가 생각하는 사회 통합 가치가 한미 FTA 몇 조 몇 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FTA 협정문을 읽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가 한미 FTA 5년동안 한미 FTA를 통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FTA가 선사한다는 91만 개의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세어 보아야 한다. 지난 한미 FTA 5년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