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대강 사업 보고서' 조작 의혹…"대운하용 보 숨기려"

민주 "6개월만에 정부보고서 내용이 왜 달라졌나?"

민주당이 16일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감추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세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보고서에서는 대운하용 보의 높이를 10m라고 하더니 올해 6월 보고서에선 20m로 슬쩍 높여놨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에 설치 예정인 보 8개 중 7개가 10m내외인 점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배가 다닐 수 있는 대운하 보의 기준 높이를 10m에서 20m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질의응답서에 따르면 대운하의 보의 높이는 20m, 4대강 사업의 보의 높이는 10m미만으로 규정돼 있다.(아래 표 참조)

▲ 6월 8일에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정부가 제공한 질의응답서에서 대운하 보의 높이는 20m로 되어 있으나 작년 대운하 계획에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m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하천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10m 이상의 대형보 설치"가 대운하 사업의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하천정비 사업에는 보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요컨대 정부가 6개월 만에 대운하용 보의 기준은 20m, 하천정비용 보의 기준은 10m로 각각 상향조정해 놨다는 것이다.

▲ 민주당은 작년 12월 14일 제공된 '4대강 하천정비' 보고서에선 대운하의 보 높이가 10m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개월 만에 배가 다닐 수 있는 대운하 보 크기를 변경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은폐조작"이라며 "결국 현재의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 1단계"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관련 보고서에서 보의 깊이는 이전에 정부가 공언한 1~2m가 아닌 5m~10m로 나타나 대운하 의혹이 일었다. 보의 수가 누락됐다는 점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