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규모 은폐 시도?

4대강에 설치할 보(洑), 당초 발표보다 4개 많은 20개로 확인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치하는 보(댐)의 수를 줄여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정부가 이번 사업에 설치할 보는 총 20개로, 당초 발표보다 4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선일보>는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입수했다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설치키로 한 보는 총 10개로,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보다 2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 바로 아래 지점, 이곳에서 하류로 7km 가량 떨어진 낙동강 본류에 300~400m 길이의 '하회보'와 '구담보'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낙동강에 들어설 보의 수는 총 10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정부가 최종 확정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낙동강에 들어설 보의 수가 8개였다.

이와 관련, 이날 국토부는 "친수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에 2개, 금강에 1개, 금강 지류인 미호천에 1개 등 모두 4개의 보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뒤늦게 사태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4개의 보는) 해당 지역의 요청에 따라 친수활동용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라 (기존 발표 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 설치가 곧 대운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이 만만찮은 데다 이미 기존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도 최초 계획보다 건설되는 보의 수가 늘어났던 만큼, 앞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사업비부터 마스터플랜 당시 발표한 22조2000억 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발표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부처별 연계사업비가 빠져 있어 총사업비는 최대 30조 원 대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조차 최근 인터뷰에서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고,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라고 말했다. 실제 이와 같은 관측이 현실화할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언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비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