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제2 롯데월드 끝내 허용

"안보는 재벌에 종속…'롯데월드 리스트' 나돌 수도"

정부는 항공기 안전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하던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키로 31일 최종 경정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사업주체인 롯데물산은 연내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돌입해 향후 5년 내 112층(555m) 규모의 제2 롯데월드 건축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롯데 측은 4조8400억 원의 생산 유발, 연인원 250만 명(인건비 4300억 원)의 고용 창출 등 기대효과를 대대적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의 안전성 문제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07년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해 제2 롯데월드 건축을 불허했던 정부는 이번에는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할 경우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근거로 사업허용을 강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삼은 <제2롯데월드 관련 성남 서울공항 안전성 검증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선 언급된 문제점이 삭제되는 등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 15일에 불과했던 검증 용역기간, 검증 8일 만에 나온 중간 보고서 등도 꿰어맞추기 검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역시 재벌정부"…"롯데월드 리스트 나올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국가안보는 재벌 이익의 하위개념으로 종속됐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거짓도 진실로 바뀌는 막무가내, 안하무인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 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비행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반대하는 국방부를 윽박지르고 지적된 문제들을 왜곡하면서까지 신축허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고대 경영학과 동창인 롯데 장경작 총괄사장의 인연을 겨냥해 "대통령의 친구와 재벌을 위해서라면 수도방위의 중핵인 서울공항이 망가지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나도 상관없는 것이 이 정부"라며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고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검은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제2 롯데월드 리스트'가 불과 몇 년 후에 나돌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제2 롯데월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트는 바벨탑"이라고 비난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성명을 통해 "이는 지난 40여년 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성남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특정기업을 먼저 고려한 처사"라면서 "우선적으로 성남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