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허가날 듯…'졸속 보고서' 논란 일어

'단돈' 2900만 원짜리 보고서, 조사 기간도 '고작' 열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뢰한 최종 검증 용역 결과가 "문제 없음"으로 난 만큼 향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은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이달 중이라도 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서울공항(성남공항)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 및 장비 보완 방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운항학회의 보고서는 이같은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안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항공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상 서울공항은 비행안전구역 바깥에 위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돈' 2900만 원짜리 보고서, 조사 기간도 '고작' 열흘?

정부의 설명만 놓고 본다면 국방부와 롯데그룹 측의 보완 대책에 문제가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에서도 자유롭다는 것. 하지만 같은 보고서 안에 기준이 다른 두가 지 규정을 적용하는 등 '졸속'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비행안전구역의 외곽 범위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미 연방항공청(FAA)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혼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증 보고서가 15일 만에 작성된 사실도 '졸속'이라는 의혹을 보탠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13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 회의자료를 입수해 "2900만 원을 들여 단 10일 만에 검증을 끝내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요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공군은 활주로 각도 변경, 장비 보완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두고 롯데물산 측과 한 협의 결과도 보고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것.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공군과 롯데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 등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유승민 의원 외에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김무성, 김장수 의원 등도 제2롯데월드 건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며 "전문적인 검토 후에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꿰맞추기 식으로 작성된 연구 용역 결과를 빌미로 제2롯데월드 건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도 국민의 생명도 안중에 없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제2롯데월드 건설은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이 허가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 역시 노무현 정권 시절 '불허'입장을 고수했지만 현 정부 들어 '찬성' 쪽으로 돌아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