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도 '비선 실세' 개입했나?"

김종대 "외교안보 참모진 총사퇴 해야 할 때에 졸속 결정이라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졸속적으로 추진된 '비상식적 결정'이라면서 국내 정치 실패를 안보 문제로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에 총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27일 "이번 (협정) 재추진 결정은 지난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 장관이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한 달이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꾼 것으로 '비정상적 결정'"이라며 "그 배경에 또 다른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인지, 피치 못할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 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며 "그런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과 독선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꼬집으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MD)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안보 문제로 국내 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