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아베,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논의했다

MB 때 무산된 협정…한미일 'MD 동맹' 완성?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입장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일본과 구체적인 협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이 골자다. 이미 체결된 상태인 한미 군사정보 보호협정, 미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더불어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체결되면 한미일 3국의 군사 동맹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는 함의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한국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맞물려 3국 간의 'MD(미사일 방어체계) 동맹'이 완성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었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져 무산 된 바 있다.

일본 소녀상 논란에도 수세적 방어

한편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자리에서 거론해 파문이 일고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합의 당시 발표한 그대로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진화에 주력했다.

조 대변인은 "소녀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그동안 계속 명확히 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세운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포함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소녀상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이 합의를 10억 엔 출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합의문에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을 거부해왔다.

양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합의문을 해석하고 있는 셈이지만, 10억 엔 출연을 마친 일본이 지속적으로 소녀상 철거 혹은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로서는 수세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