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억엔 송금…위안부 할머니들 "한일 합의 무효"

공 넘긴 일본, 다음 수순은 소녀상 철거?

일본이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에 거출금 10억 엔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지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3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억 엔 거출과 관련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화해 치유 재단으로의 송금 절차가 곧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재단의 계좌로 10억 엔을 송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일본의 송금이 완료되면 위안부 문제의 초점이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이전 및 철거 문제로 옮겨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10억 엔을 보내온 후에 소녀상 이전 및 철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녀상 이전 및 철거는 시간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치한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인근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 철폐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4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는 일본군과 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이자 심각한 여성폭력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역사 교육, 책임자 처벌 등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12.28 한일 합의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왼쪽 노란 우비)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화해 치유 재단과 관련 "이 합의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대리 해결'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김태현(화해 치유 재단 이사장) 재단'을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며 "(일본의 거출금)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의 '작위 의무'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생존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법원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자 1명 당 1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녀상 이전 및 철거 문제와 관련, 이들은 "평화비가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평화비 건립을 세계 각지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은 "이번 합의가 일본이 사죄한 것이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한 것이라고 피해 할머니들께 이야기하면서 일본 정부가 내미는 위로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에서 법적 배상하고 사죄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임기 채우고 물러나라.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