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단, 왜 자꾸 거짓말 하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재단 조기 발족 원한다고?

지난해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 2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단의 조기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 발족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총 37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개별 거주 피해자 29명과 일부 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만났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개별 거주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지난해 위안부) 합의를 평가하고 재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조속히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실시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일부 시설에 거주하시는 할머니와 가족들도 재단 설립을 희망했고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위안부 지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 집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재단 설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명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중 한 명은 재단 설립에 반대했고 한 명은 정부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정부의 재단 설립에 찬성한 피해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단 설립에 반대하신 할머니는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배상을 말씀하셨고, 같이 계셨던 또 한 분의 할머니는 정부에서 찾아온 것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재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소장은 정부 측에서 애초에 비공개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태현 재단 설립 준비위원장(현 재단 이사장) 측에서 6월 28일 비공개로 할머니들을 뵙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방문 요청이 있을 때 하던 대로 할머니들도 다 나오시고 언론도 불러서 공개적으로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확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그러던 중 27일에 연락이 와서 내일(28일) 오겠다고 하더라. 나눔의 집은 일본의 우익들도 올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김태현 위원장과 외교부‧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결국 비공개로 피해자를 면담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면담에서 김태현 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소장은 "김태현 위원장이 지난해 위안부 합의 이전에 관련 단체, 즉 나눔의 집과 정대협에 와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합의 이전에 나눔의 집을 찾아온 적은 없었다. 그동안 경과를 설명했더니 결국 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단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참 상대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점심과 금품 등을 대접하며 재단 발족식에 나올 것을 종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를 기만하는 재단 설립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일본 10억 엔 출연은 언제?

피해자들의 반발과 함께 재단 출연금과 집행 문제와 관련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일 간 합의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이 금액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은 금액을 출연하게 돼 있다"며 "시점을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금 출연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6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다음 달 내로 자금 출연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재단 사무국이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비롯해 초기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지급 시기를 늦추고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기본재산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김태현 위원장이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부처가 승인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처에 따라 기본재산 기준을 달리 확정하고 있다. '화해‧치유 재단'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기준을 따르는데, 현재 여가부에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재단은 서울 서대문 인근에 위치한 재단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갖고 제1차 재단 이사장회의를 열었다. 재단 위원장은 설립 준비위원장이었던 성신여대 김태현 교수가 맡았으며, 이사로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센터연구소장,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