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美, 운동권 때문에 한반도 핵 배치 못해"

황교안 총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추진 중"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사회 내 "운동권의 반미 의식"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1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가 아는 우리의 과거 혈맹 미국, 한미 동맹은, 북핵 위협 앞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핵이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말하는 미국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전술핵 배치도 못하게 하는 미국을 만들었나. 무엇이 미국을 바꾸었느냐"고 질문했다.

황 총리가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전 의원은 "(국내의) 운동권적 반미 의식이 부른 미국의 너무나 상식적인 변화"라고 자답했다.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내 "운동권"의 압박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지난 좌파 정부 10년, 대한민국은 북한 핵개발을 방조했다. 아니 햇볕 정책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보수 정권 10년이 핵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대북 강경 노선이 핵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동안 북한의 핵실험은 1회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약 9년 동안 북한의 핵실험은 최근까지 총 4회 있었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을 펴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과연 우리가 북을 향해 강경 노선 취해본 적이 있느냐. (강경 노선을 취했다면) 북핵이 사라졌거나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왕조가 무너져서 북한 주민이 자유의 따뜻한 맛을 봤어야 하지 않느냐"며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으로부터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고 동 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강경 노선'을 취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강경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추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