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 최순실, 국정감사 증인 신청

野, 교문위 중심 쟁점화 시도…與 "정치공세, 기부문화 위축시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선 실세' 논란이 일고 있는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 공익재단법인의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순실 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 사태의 배후와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다짐을 뒀다.

야당은 최 씨와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정동구 전 이사장,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래 전날까지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명단에는 이들 전현직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었고,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담당 팀장 등도 들어가 있었다. 야당은 이같은 기존 요구 증인 명단에 20일 들어 최 씨를 추가했다.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은 이날 <한겨레> 보도로 불이 붙었다. 신문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모금으로 이뤄졌고 △실제로 돈을 낸 것은 10대 재벌을 포함한 19개 기업이며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고 △최 씨의 단골 스포츠마사지 센터 사장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되는 등 최 씨가 재단 인사와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언론들은 전경련과 대기업을 움직여 출연금을 모집한 당사자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목하고 있다"며 "급기야 박 대통령 '비선 실세'라는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히는 등 운영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재단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끝까지 거부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압박했다. 교문위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국정감사 보이콧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 야당 공세에 "민간 기부문화 위축 우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같은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 공세, 과도한 기업 증인 남발과 줄 세우기를 통한 길들이기를 하고, 민간의 영역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민간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키고 민간 활동 영역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경련 회원사인 재벌그룹 등을 불러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것에 청와대나 정권 핵심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재단 인사 등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민간(전경련)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더이상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 기업 길들이기, 사실 왜곡, 민원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쟁점화된 증인과 관련, 야당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깨고 국정감사 진행을 막고 있다. 유감"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은 협상 과정을 통해 대부분 수용했다. 교육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31명, 문화체육관광부 증인 및 참고인 23명을 수용했고,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관련 증인 문제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면서 "합의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먼저 의결해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라며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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