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한민국, 1919년 잉태 1948년 탄생"

역사 인식 논란…"5.16, 역사적 평가 계속되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대한민국은 1919년에 잉태되었고 1948년에 탄생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근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며 친일·독재 비판을 받아온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립일로 보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계속되자 나온 발언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통해 잉태되고 1948년 탄생했다는 칼럼을 읽었다"면서 "역사 지식이 깊지 않은 저로서도 와 닿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이고 헌법 해석의 원칙이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이때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조 후보자는 "임시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잉태됐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후 "1919년이나 1948년이나 대한민국에서 공히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임시정부 법통 계승) 기재돼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두 날 다 중요하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국이란 용어를 쓴다고 임시정부의 법통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이처럼 '잉태'와 '탄생'이란 표현을 빌려 상황을 피해 가려고만 하자 "잉태와 탄생 중 그렇다면 어느 쪽인 건국이란 말에 더 가깝느냐"는 비판 섞인 질문이 야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공과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이냐 혁명이냐'는 더민주 안민석 의원 질의에 "제가 그런 답변을 할 만큼 공부가 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소녀상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