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억 엔 출연 결정…소녀상은?

'배상금' 아닌 '거출금' 논란도 이어져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알렸다.

윤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화해 치유 재단에 (일본이 낼 10억 엔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위안부 합의 이행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양국 간 신뢰가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를 여러 측면에서 느낄 수 있다"면서 "24년 만에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한일 관계를 보다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4일 도쿄에서 양자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당초 일본이 10억 엔을 내놓는 조건으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놓여있는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이같은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본 입장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이 잘 이행되도록 양측이 모두 성의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합의에 다 포함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 지난해 양측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일본에게 10억 엔을 받은 뒤에 소녀상 이전 및 철거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녀상 이전 및 철거 전에 10억 엔 출연은 절대 안된다는 일본 강경파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일본 정부는 국내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국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내각 예비비에서 10억 엔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10억 엔이 지급될 경우 이는 배상금이 아닌, 정부개발원조(ODA) 성격을 가진 '거출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10억 엔의 성격과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간 논쟁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