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위안부 협의서 상당한 진전"

일본, 소녀상 문제는 기존 입장 재확인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 치유 재단'의 사업 방향 및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의 사용처 등을 두고 상당한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일 양측은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대표로 한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협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화해 치유 재단 사업의 큰 방향과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문제 등을 논의했다"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부에 보고한 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일각에서 서울 종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비(소녀상)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면 10억 엔을 출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측이 이 협의 자리에서 소녀상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면서도 "이게 (협의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우려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재단에 출연할 10억 엔의 사용처를 두고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까지 화해 치유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재단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내부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를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했다"며 "상당히 좋은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10억 엔의 사용처를 두고 한국 측은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침에 일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일본이 생각하는 방향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억 엔의 출연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꺼리는 일본이 장학 사업을 비롯해 다른 사업에 이 자금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장학금 이야기는 저희도 출처를 알고 싶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측이 출연하는 자금이 목적과 관계 없는 곳에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 측에서 자금 출연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던지는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 같다. 자금 출연 문제에 관해 상당한 진전을 확인하는 협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