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구입에 목마른 사람은 판매자 미국 록히드마틴이다. 호구(虎口)가 사야 연구비를 뽑는다. 사드 1조에 수도권 방어불가론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사면 록히드마틴만 앉아 2조 원 돈을 번다."
김광진(35)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9대 국회 국방위 소속)은 11일 대구 강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정부가 왜 사드를 도입하는지 그 시기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곧 대선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서로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면 사드 배치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정치인이 필요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자가 필요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결정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특히 "보수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면서 "이 시기가 지나면 무기를 팔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호구가 사줘야 한다"면서 "지금 그 시기가 맞물린 것 아니겠느냐.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구YMCA와 대구경북기독인연대는 11일 대구YMCA 강당에서 '갈등과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사드배치 반대 평화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저녁 7시부터 2시간 진행됐다.
김 전 의원은 "사드가 정말 우리 국방에 필요한 무기라면 들여와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근본적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꼽는 '북핵 위협'에 대해 사드가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며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사드를 배치하면 김정은 북 국방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냐? 국방부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에게 사드가 있으니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지 말자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주장한 핵 위협 방어에 대한 실효성이 전제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간 닦은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도 사드로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북핵 제재에는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이 회담을 안열면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벌써 중국은 사드에 불편함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도 사드로 상실됐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전제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드로 입증된 효용성은 없고 방산업체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무기체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지만 북과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얼마든 공격이 되는 거리"라며 "과연 우리 국방 실정에 필요한 게 맞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록히드마틴도 위성계도에 올려 요격 실험을 한 적이 없다"며 "12번 성공 주장도 좌표를 알려주고 투하했을 때만 나온 결과다. 북한이 어디를 쏠지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예산을 책정해 부지를 선정하는데 현 정부는 부지부터 발표하고 효용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절차가 엉망"이라고 했다. 때문에 "재검토를 위해 성주 주민 반대운동이 계속돼야 하고 국회는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1천억원 이상 예산은 무조건 국회 비준동의사업이다.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계속 비공개로 둘 순 없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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