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심야 학원금지', 다시 논의하자"

"국민도, 야당도 찬성하는데 왜?"…메아리 있을까?

남경필 의원이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방안에 대해 "재논의 돼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장한 이 방안은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에 의해 '없던 일'로 결론난 바 있다.

남 의원은 2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무산시킬 것이 아니다"며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사교육비 대책을 포함해 학원 심야 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교과위원 중 이 방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당정회의 논의구조에서 이 안을 부결시켰는데 당내 의견 수렴의 부족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70퍼센트가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 교총도 여기에 찬성했고 심지어는 야당, 진보신당도 찬성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같은 논의가 무산된 원인과 관련해 "개인이 아니라 당청정이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앞에 내놓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의원 말대로 이 방안은 여론과 야당으로 부터 적잖은 지지를 받았지만 교과부와 한나라당 등은 "일방적 발표다"는 이유로 불만을 터뜨렸었고 결국 좌초시켰다.

남 의원은 "법제화 문제는 당의 몫"이라고 강조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지자체 등에서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

반면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교과위원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도 이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