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학원교습 금지, 당정협의 통해 "없던 일"로

곽승준의 야심작, 교육부와 한나라당 연합 반격에 좌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1000만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 편"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이 '없던 일'이 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법률로 (과외 교습 제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조례로 하는 것을 당에서,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가지 학원비 안정을 위한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지만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다.

곽 위원장이 '과외교습제한 방안'을 밝힌 이후 교육부와 학원가에서는 반발이 거셌고, 한나라당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논의해보자"고 환영의사를 밝혔고 곽 위원장도 소신발언을 이어갔지만 여당과 관가의 저항은 오히려 점증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브레이크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