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1000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대형학원 주로 단속"…사교육과 '전쟁' 선포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또 다시 입을 열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원가의 반대는 분명하지만, 1000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빅3'라고 하는 과열 입시를 부추기는 대형학원이 주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반대가) 두렵다고 해서 바꿀 것을 안 바꾸고 개혁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시까진 사교육 인정…80년대 '과외단속'과는 달라"

곽 위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80년대 과외단속은 그냥 전면 금지를 한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10시까지 사교육 시장을 인정하는 한편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사교육에 빼앗긴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교과부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한 2~3주 내에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외고 등 특목고 입시제도에도 손을 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외고 같은 경우는 사실 어학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걸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니냐"면서 "때문에 원래 설립취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입시제도 변화 폭에 대해선 "최소한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인 만큼 수학, 내신 가중치를 두지 말라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과부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위원장은 지난 24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엔 학생 교습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와 행정의 틀을 만들겠다", "이 정부에 총대 메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사교육 개혁을 하다 장렬히 전사해도 좋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동산으로 평가받을 것…정권 차원에서 처절하게 붙겠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일선 학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미래기획위원장 출신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MB 교육정책'의 핵심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사교육 전쟁'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곽 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금 교과부 장차관이 모두 외부 인사 출신으로 대단히 개혁적"이라며 "3~4년 후 이 정부는 결국 교육과 부동산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교과부와 미래기획위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있어 '우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파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곽 위원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당히 하면 성공하지 못 한다"라고 잘랐다. 그는 "정권 처원에서 처절하게 붙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