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강제 폐업, 현대판 '사사오입'"

민변, 세월호 특조위 조기해산 반대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정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해산에 반대하는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 30여 명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특조위를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 해산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며 "특조위가 진실을 감추려는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로 조기해산 된다면 훗날 역사는 이를 제2의 반민특위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특별법 시행일이 아닌 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한다"며 "법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일 변호사를 시작으로 민변 변호사들은 2주간 매일 한 명씩 단식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민변 기자회견 직후 이들과 만나 단식 농성을 격려했다. 이에 정연순 민변 회장은 "언젠가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