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세월호에 410톤 이상 실렸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과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검찰은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적재 화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15톤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당시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았으나, 1228톤을 과적한 것이다.
또, 세월호에는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검경합수부가 발표한 결과는 286톤으로, 124톤을 누락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 또한 해양수산부로터 받은 자료를 통해, 참사 당시 세월호에 철근 426톤이 실려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해양수산부가 27일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에 탑재된 철근은 명성물류 410톤, 제주선덕통운 16톤(차량 적재) 총 426톤이었다.
황 의원이 파악한 무게가 특조위 결과보다 16톤 많은 것은 차량에 적재된 철근(제주선덕통운)까지 철근 무게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이는 지난 2015년 4월 13일에 배보상 신청 서류를 접수한 결과이며, 이 중 278톤의 철근은 도착지가 해군기지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 또한 410톤 가운데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의 정확한 용량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와 황 의원 모두 세월호 참사 당시 대량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용 자재였음이 밝혀진 이상, 세월호 침몰 주요 원인인 과적의 책임을 정부가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하여, 침몰 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상임위원은 또한 "해수부가 검경합수부 결과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건 결국 어느 시점엔가는 검경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단 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은폐 의혹을 시사했다.
특검 요청안 다시 국회 제출 "본회의에 즉시 상정해야"
특조위는 국회에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권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6차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이번 주 내로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회가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특검 요청안은 5월 19일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특검 요청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 반대로 법안 심사 절차도 밟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특검 요청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상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특조위의 입장이다, 권 상임위원은 "저를 비롯한 특조위원들에 대한 선출안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그 근거가 세월호 특별법인데, 19대 국회는 여러 눈치를 보고 잘못된 경로로 안건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권 상임위원은 "19대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특검 요청안이 본회의에 즉시 상정하도록 힘써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여야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군을 제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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