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정부 거부

"대북제재 강화하는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 내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성 방문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부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설비 점검뿐만 아니라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임금을 비롯한 체납금 정산 등의 이유로 개성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물자를 반출하게 되면 정부의 피해 보상 책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북 신청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합의서를 모두 무효화하고 개성공단 내의 우리 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업인 방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며 북한 지역에 있는 남한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