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명분용 '말 바꾸기' 가세

2013년 개성공단 '최후의 7인'이 볼모? 당시 정부 "북측과 협의 위해 남아"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공단 내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비롯해 미지급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단에 남아있던 남한 인원 7명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북한에 '볼모'로 잡혀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한 정당성 획득을 위해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이번에 정부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며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한 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한 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미지급금 문제와 기업의 완제품 반출 등의 협의를 위해 북한에 남한 인원 7명을 남겨뒀다고 밝혔다. 북한에 '볼모'로 잡아둔 것이 아닌, 남한 측의 필요에 따라 인원 잔류를 결정한 것이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인원의 전원 귀환 전에 미수금 지급을 요청했다"며 "그래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일부 인원은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남아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은 우리 측 입주 기업의 임금이 대부분이다"라며 "세부 내역과 추가적 협의 해결을 마친 뒤에 전원 귀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관리위 직원 5명과 통신 시설 관련한 KT 직원 2명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의 설명과 대통령의 발언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1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당시에도 정부는 이들이 볼모가 될 수 있다는 '심정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볼모로 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게 될 경우 실제 북한이 이들을 볼모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