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미국이 각자 나름대로의 병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 강화 병행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핵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북 압박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병진 전략의 원조는 한국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의 병행 추진'이 그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분리해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북핵 문제는 해결 당사자인 미국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식 병진 전략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으로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량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제재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로써 남과 북은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병진 노선과 미·중의 병진 전략은 충돌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 반면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중 관계를 유지, 강화하면서 북핵 포기를 유도하려 합니다. 미국은 평화협정이라는 당근을 내세워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로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전략입니다. 북핵 해결의 당사자인 미국의 노선과도 어긋납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외교전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식 병진 전략의 복원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한국이 미국, 중국의 병진 전략에 발을 맞추는 것만이(이는 미중과의 병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병진 노선을 저지하고 북핵 포기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5월초 개최된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에 따라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조선노동당의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결정했습니다. 36년만의 당대회에서 채택된 최고 수준의 결정 사항인 만큼 웬만한 반대급부가 없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냉정과 절제,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반대'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북중관계 강화를 천명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최룡해 방중 이후 3년만에 김정은의 특사를 만나준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지융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핵 문제와 다른 문제를 병행하는 중국식 '병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병진 노선을 문제 삼아 모든 관계를 단절하지도, 그렇다고 병진 노선을 용인하지도 않는 '중국식 북핵문제 해결과 북중관계 강화 병행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한 언론은 "국제사회의 많은 이들이 북중 대립을 바라지만, 이는 양국에 이롭지 않다"면서 "리수용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북중이 이런 함정을 이성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수용의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식 병진 전략이 그 실체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관련 기사 : "시진핑, 중국식 병진 전략 구사…핵문제-관계 강화 병행")
사실 중국의 이러한 병진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북핵 해결에 관한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7일 왕이 외교부장은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 및 로켓 활동 동결' 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축소 내지 중단'을 첫 단계로 하는 비핵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핵 포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자는 것이죠. 미국 또한 북한 핵실험 직전인 지난 해 연말 북한과 평화협정 문제를 비밀리에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협상은 미국의 '선 핵포기' 주장과 북한의 '동시 추진'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3월 11일자 '프레시안 뷰'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1990년대 초 북핵 문제 발생 이후 줄곧 고수해 온 '북한의 선 핵포기'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3월 9일자 창비주간논평('평화체제 입구론과 비핵화 팻말론')에서 "미국이 25년간 고수해온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원칙을 버리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론을 수용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의 방북을 전후해 '한미군사연습과 북한 핵실험의 상호 중단'을 제안했고 2015년 1월 9일에는 이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작년 연말의 북미 협상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클래퍼 국장은 지난 5월 4일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선이 어디까지인가를 타진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중-미의 대북 협상에 허 찔리나)
또한 지난 2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북한 외무성 미국국의 최선희 부국장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의) 조엘 위트 연구원 등이 만났습니다.
나아가 지난 5월 27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학술회의에서 북한 외무성의 미국통인 한성렬 미국국 국장과 최선희 부국장 일행이 토마스 피커링 전 국무부 정무 차관과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일행을 만났습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현직이 아닌 전직 관료들이었지만,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의중을 미국 측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지난 5월 31일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요리사 출신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소년 시절 친분을 맺은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가 방북 길에 나섰습니다. 후지모토는 지난 4월에도 10여 일 간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방북 후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에 보도된 방북 수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북일 수교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국, 미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지금 미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로지 대북 압박에만 일로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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