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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굴욕외교'였더라도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

[하승수 칼럼] 감옥 갔던 핀란드 대통령 조각상이 세워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후에 '굴욕외교'니 '혼밥'이니 하는 말들이 나온다. 그러나 설사 굴욕이라고 해도 어떤가? 또 '혼밥'이었다고 해도 어떤가? 국가를 위해서라면 홀대를 받아도 외국을 가야 하고, 자존심을 죽이면서도 외교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이다.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자국의 대통령에게 비난을 하는 행태를 보면 '무책임'이라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12.22 18:41:23
똑같은 예산으로 국회의원 400명을 쓸 수 있습니다

[하승수 칼럼] 2020년 총선, 국회 개혁 계기로 삼자

최근 내년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연봉(세비)를 올리고 8급 보좌진을 한명 늘리기로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따가웠지만, 결국에는 세비인상과 8급 보좌진 늘리는 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오른 세비를 자진반납한다고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12.10 15:32:18
"국회 해산 하고 싶다!…이런 방법은 어때요?"

[하승수 칼럼] 11월 11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촛불 1주년입니다. 그 때의 감격이 여전히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처음 촛불을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될 것이라고 확신한 분이 몇 분이나 되었을까요? 또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작년부터 일어난 촛불은 결과에 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10.27 15:52:18
엉터리 국회의원 퇴출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법 있다

[하승수 칼럼] '표지 갈이' 국회의원, 어쩔 건가

지난 11일 뉴스타파는 국회의원들의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그것을 명목으로 국회 예산을 받아 썼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베낀 대상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피감사기관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본인과 관련있는 민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 다양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10.13 16:21:31
'개혁 협치' 가능성이 열렸다

[하승수 칼럼] 선거제도 개혁, 제대로 된 정치의 시작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그리고 대법원장 인준 가결.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정권초기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좋다 싫다 문제가 아닙니다. 싫든 좋은 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리나 이권을 놓고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고 용납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9.24 15:25:56
"주권자라면, 같은 돈으로 '국회의원 390명'을 쓰겠다"

[하승수 칼럼] '국회 다운 국회' 만드는 길

국회 개헌특위가 지역순회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8월 30일 부산에서 하고, 9월 1일 광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토론회'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단 한번의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다, 지정토론자는 주로 대학교수,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통로로는 빈약하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9.03 15:14:32
제주도민은 왜 촛불을 들었나?

[하승수 칼럼] 정치개혁으로 진화하는 촛불

지난 8월 8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는 다시 촛불이 불을 밝혔다. 50여 명의 제주도민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이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발표 때문이었다. 지난 7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8.12 14:14:23
"국회에 담장이 왜 필요한가?"

[하승수 칼럼] 여의도 8분 1이 국회, 왜 담장에 가두나

며칠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벌금5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은 집회금지구역인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6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연대발언한 일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자회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8.06 11:01:24
"생태도시 된 비결?…선거 제도!"

[하승수 칼럼] 제주도, 비례대표 축소 결정 철회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모두 이렇게 바꿔야 한다.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는 세계최악이다. 50%대를 득표한 정당이 90%대의 의석을 차지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당득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7.22 23:07:02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개혁이 아니다

[하승수 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안건 자료를 보면, "선거구제 개편, 비례성 강화 등 헌법개정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 정치개혁특위의 역할이다. 시민들 중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는 앞으로 우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7.09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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