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법부를 사랑한다면 용퇴하라"

한나라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의 '솜방망이' 처분을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용한 것을 두고 야권도 '유감'을 표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첫단추가 잘못 꿰인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촉구한다. 평생토록 몸담아 왔던 사법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스스로 사법부를 위해 용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과 관련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밝힐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를 통해 사법부의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만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은 마속을 읍참한 제갈량처럼 제살을 깎는 심정으로 신 대법관의 과오를 엄중히 물을 때에만 사법부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 대법원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합동발의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사법부 내부 일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 선진당을 제외한 야권 총 의석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선인 재적의원의 3분의 1, 100석이 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