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연금 출산율 투자가 수익률 훼손? 몰지각"

"인구 감소하면 모든 사회 안전망 망가져…출산율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화된 국민 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과 어린이집 등 '출산율 제고'에 투자하는 공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힘을 실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출산율 장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출산율이 늘어서 앞으로 국민 연금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야만 국민 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또 "(사람들이) 경제 문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인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종국적으로 인구 절벽에 부딪히면 모든 경제 분야가 마비될 수 있다는 개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연금 기금 공공 투자야말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민 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과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총선 공약 실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국민 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국민 연금 기금을 공공 분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여당의 논리에 대해서는 "국민 연금 잉여금을 공공 부문에 투자하면 국민 연금 수익률을 훼손한다는 몰지각한 얘기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할 때에는 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수익성에 전혀 이상이 없다.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종인 대표는 오히려 "생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국민 연금뿐 아니라 건강 보험도 작동할 수 없고, 모든 사회 안전망 자체가 운영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가 많은 돈을 출산율 장려에 지급했음에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며 "출산율 장려는 불과 5~10년 사이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