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말 한마디로 '한나라 양도세 쿠테타' 진압

한나라,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로 가닥

정부의 3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목소리를 내겠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당내 개혁파가 결국 청와대와 정부에 또 한번 밀렸다.

홍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기획재정위의 합의안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기재위원들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기획재정위 서병수 위원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재위원들 사이에서) 일반 양도세의 최고 세율인 35%로 단일화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즉, 현행 45%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35%인 일반세율을 적용한 뒤 시장의 반응을 살펴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 기재위는 내일인 22일까지 조세소위를 열어 야당과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 "부처, 당정간 조율 끝난 뒤에는 한목소리 내야"

지난달 16일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힌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론 여부 결정을 위해 '무기명 설문조사' 카드까지 꺼냈지만, 결국 결론을 보지 못하고 기재위에 일임한 것은 사실상 '양도세 중과세 유지'를 포기한 처사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무기명 설명조사'에 대해 "130명이 응답했고, 찬반 의견이 반반이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폐지 반대론자들이 주로 민본21 등 개혁 성향의 소장파와, 비강남, 지방 출신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과정에서 이들이 사실상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기재위에는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을 비롯해, 이종구, 나성린, 강길부 의원 등 폐지 찬성론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청와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나라당 회의가 있기 전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간, 당정간 정책 조율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며 "조율이 끝난 뒤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설문조사 기간 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허경욱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