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 연장 ·양도세 중과폐지'에 제동?

내주 정책의총에서 당론 확정… 반발 거세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박연차 리스트와 재보선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연장,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등 'MB식 개혁'을 밀어붙일 테세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의 반발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13일부터 정책의총을 연달아 열 계획이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민본21 등 '한나라 개혁파'는 물론 홍준표 원내대표까지 반대하고 있어 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본21 선두 "정부 안 못 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 방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수용불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달 16일부터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60% 물리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세하다.

민본21외에 홍준표 원내대표, 기획재정위 등의 적잖은 의원들이 이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는 당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하고 파견 업종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본 21은 지난 주 조찬모임을 갖고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행만 2년 늦추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정부 안을 그대로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원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됐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 유야무야 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오히려 여당을 비판하면서 정부 입법으로 다시 법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영희 장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