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50)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3일 저녁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열린 '안보와 평화의 길을 묻다. 사드가 뭐길래' 강연에서,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설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강연은 정의당대구시당 동구지역위원회(위원장 양희) 주최로 열렸으며 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단장은 "정부와 여당은 계획도 없이 사드 도입을 주장했다"며 "무기 사들이는 것만 안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도입 실효성에 대해 "미사일 요격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아직 완성된 무기도 없다. 국방비 증액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북 거리가 인접해 방어하고 말 것도 없다"면서 "한반도에서 필요치 않는 무기"라고 주장했다.
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수도권에 2500여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전쟁터 한복판에 두고 남북이 대립각을 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안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비전문성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국내 배치설 배경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민주당 정부 8년간 사드를 실패한 무기체계로 보고 개발비 지원을 줄인 반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함으로써 군수산업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결국 미국 대선, 군수산업과 관련이 있지 않냐"고 의문을 던졌다.
'사드 국내 배치'를 주장한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비난도 이어졌다. "중앙정치에서는 안보를 외치고 지역에서는 역풍을 두려워해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계획 수립도 하지 않은 채 도입부터 검토하는 비전문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미사일 방어가 중요하면 실효성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일단 사들이는 것만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 사이에서 큰 국제질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사드를 말하는 것은 외교 방향을 찾지 못한 정부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뿐 아니라 "최근 북핵 문제부터 개성공단 폐쇄까지 보수정권의 안보는 전반에 걸쳐 참사이자 재난"이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 군사분야에만 치중한 과거와 달리 이제 '안보의 민주화'라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보로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지 말고 투명성과 평화를 재고해 안보를 시민의 가치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같은 국내·외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은 정부가 국민과 상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단장은 1997~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등에서 군사·안보 등 국방에 관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2년에는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정의당에 입당해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았다. 4.13총선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됐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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