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 시각) '북한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근 미국 의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이끌 제안을 하지 않은 실수를 했다"면서 핵 동결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가서려면 '일정한 억제'를 목표로 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억제'에 대해 신문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 및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국가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해 이란과 핵 협상이 타결됐을 때를 예로 들며 "어느 정도 상호 수용이 가능한 목표를 위해 이뤄지는 협상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협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성격의 제재와 다소 거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동결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협상을 무시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한국석좌인 빅터 차 교수 역시 이날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콘퍼런스'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과 대화 창구는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제재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고 있다며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창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화가 이뤄지던 시기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적었지만, 대화가 막히면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다는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대북제재 나섰지만…"대화의 문 폐쇄하지 않을 것"
한편 독자적 대북제재에 나섰던 일본은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초부터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만큼, 제재를 하더라도 목표한 바는 이뤄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이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실시 중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교섭은 계속할 용의가 있다. 문은 닫지 않고, 확실하게 파이프를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일간지 <산케이 신문> 역시 이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기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납치자 문제에 대해 북한과 물밑 협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국과 관련한 성의 있는 대응을 하면 일본 정부는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물밑 협상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 채널을 통해 2014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를 유지하고 대화의 문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한 달에 한두 차례 진행해 온 비공식 협의를 (북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해 향후 일본과 북한 간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4년 7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해제했던 대북 조치들을 부활시키는 독자 제재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 12일 납치자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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