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초강수

남북 경협 상징 개성공단…남북 합의, 어느 쪽이 깼나?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11년 3개월 만에 문을 닫는다.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시험과 잇따른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일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에서 양자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 당사자인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에게 평화 파괴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양자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중단을 활용하게 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발표 당일 바로 시행됐다. 이날은 개성공단이 휴일인 관계로 출입 인원이 없어, 11일부터 본격적인 철수에 돌입하게 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당장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여 피해보상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희망하는 기업에게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체할 수 있는 사업 부지까지 알선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남북은 7차례의 회담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라는 '정세'를 이유로 전면 가동 중단을 택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드는 도발을 했다. 북한이 정치적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공단 중단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이번에 가동이 중단되면 언제 다시 개성공단이 문을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서면을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나 6자회담 재개 등의 움직임이 없다면 공단 재가동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